슬픈 종부세 (서울대 경제학부 / 이준구 교수 / 2008-9-29) 1. 머리말 2007년도 우리나라 조세수입은 205조 원이었고, 그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은 2조 4천억 원이었다. 그 비중이 총 조세수입의 1% 남짓밖에 안 되는 이 세금이 지금 우리 사회를 온통 들끓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 세금을 내는 2%의 납세자가 마치 좌파정책의 순교자라도 되는 양 사회정의가 온통 무너져 내린 것처럼 야단을 쳐대고 있다. 이보다 몇 배나 더 되는 사람들이 그날그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이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나 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동안 '강부자 정부'라는 말만은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런 말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