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주저리 주저리

연임 개헌안에 붙여~~~

시처럼 음악처럼 2007. 1. 10. 13:09

드디어 연임제 개헌안이 나왔다.
누군가가 총대를 맸어야 되는 상황에서,
딴나라당 애덜이나 열우당 애덜이나 서로 눈치만 살피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 십자포화를 맞게될 위험을 감수할 만한 위인이 없으니...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가 뻔한데도(이런걸 안봐도 비됴라고 하나) 그걸 감수하고 대통령이 칼을 뽑아 들었다.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서 찬성이 6:4 이상으로 높게 나온다.
그래도 조중동을 위시한 찌라시 신문들은 어떻게든 반대논리를 만들어 내느라 고생들이다.
그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제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 졌으면 한다.
언제까지 지역주의에 안주한채 정책과 비전보다는 어디 출신, 무슨 당이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도 확 뜯어 고쳤으면 한다.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딴나라당과 조중동 찌라시들은 '거봐 뭔가 속셈이 있다고 했지'라고 연일 떠들어 댈것이다. 
물론, 열우당의 지역주의 혜택을 받고 있는 떨거지들도 웅성대겠고.
얘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없고 어떻게든 기득권을 잃지 않고 더 많이 해먹을지에만 관심 있을테니까 당연한거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논의할 기회도 쉽게 오지 않을거 같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 뜯어 고쳤으면 한다.
시,도지사 정도는 투표로 뽑아도 그 아래 단위는 전혀 필요없는것 같다.
아니, 오히려 독이 되는것 같다.
사실, 투표할때 지방의회 의원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사람이 있기나 한건지 모르겠다.
역시 뽑힌 인간들 중에 정말이지 그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단연코 없어 보인다.
어떻게든 자신의 영달과 부의 축적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로 보인다. 최소한 내눈엔.
국회의원이란 인간들이 이런걸 발의할리 없다.  어쩌면 공생관계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리고 국민투표법도 손질할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손질하고...

이번기회에 4년 연임제 + 선거구제 개편 + 지방자치제 변경 + 국민투표법 손질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법은 바꿔도 인간들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들 배불릴 길을 최소화 해놓을 필요는 있을것이란 생각이 든다.